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제산업국 등 경제 분야 감사를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행감 진행
노관우 기자입력 : 2025. 06. 05(목) 11:07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HKS행정방송]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4일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6월 4일~10일, 7일간)에 본격 돌입했다. 첫날 감사에서는 경제산업국을 비롯해 투자유치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경제 분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분야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각 기관의 정책 추진 실적을 꼼꼼히 점검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시 청년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을 청년 정책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라며, “의회에서 승인된 청년 정책의 개편 방향은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문화나 복지 등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상인회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한 구조로 운영돼 상인회 미구성 지역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컨설팅의 지속 추진과 상인회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조치원 지역 상인들은 신용보증재단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북부권 출장소 설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조치원읍 등 북부권에 신용보증재단 출장소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 내로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 내 입주기업의 본사 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장 신설과 고용 창출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 유치 전략 마련’도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보증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투자 목적과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보증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전 단계에서 정기 점검을 이행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현옥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보증 상품이 운용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요 데이터 없이 상품이 발행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규모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미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가 ‘미래전략 산업’을 강조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그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세종테크노파크가 맡은 역할과 미래전략 산업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청년 문화관광 콘텐츠와 관련해 “세종에는 청년들이 즐길 만한 공간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놀거리와 콘텐츠를 촘촘히 기획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옥상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특색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면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며 “옥상 공간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보완해 재미있고 눈에 띄는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옥상 달빛 세종과 같은 프로젝트가 단순 공간 활용을 넘어 먹거리 창출 등 청년 친화형 복합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기획과 공간 선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 양자 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이 잘 마련된 만큼, 이제는 세종시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과 실행 전략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행정수도라는 도시 특성에 부합하고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자 산업을 비롯한 핵심 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다른 유망 산업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조기 퇴직 등으로 40대에도 경력 단절과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세종시 신중년센터는 41세부터 49세까지 ‘낀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0~49세 세대는 기존 청년·노년 지원 정책 사이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인 만큼, 이들의 경제활동 재개와 사회참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해 경영 실적 평가를 통해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해 향후 기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농상생국을 포함해 농업기술센터, 세종로컬푸드,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시 청년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을 청년 정책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라며, “의회에서 승인된 청년 정책의 개편 방향은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문화나 복지 등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상인회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한 구조로 운영돼 상인회 미구성 지역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컨설팅의 지속 추진과 상인회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조치원 지역 상인들은 신용보증재단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북부권 출장소 설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조치원읍 등 북부권에 신용보증재단 출장소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 내로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 내 입주기업의 본사 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장 신설과 고용 창출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 유치 전략 마련’도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보증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투자 목적과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보증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전 단계에서 정기 점검을 이행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현옥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보증 상품이 운용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요 데이터 없이 상품이 발행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규모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미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가 ‘미래전략 산업’을 강조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그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세종테크노파크가 맡은 역할과 미래전략 산업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청년 문화관광 콘텐츠와 관련해 “세종에는 청년들이 즐길 만한 공간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놀거리와 콘텐츠를 촘촘히 기획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옥상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특색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면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며 “옥상 공간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보완해 재미있고 눈에 띄는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옥상 달빛 세종과 같은 프로젝트가 단순 공간 활용을 넘어 먹거리 창출 등 청년 친화형 복합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기획과 공간 선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 양자 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이 잘 마련된 만큼, 이제는 세종시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과 실행 전략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행정수도라는 도시 특성에 부합하고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자 산업을 비롯한 핵심 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다른 유망 산업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조기 퇴직 등으로 40대에도 경력 단절과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세종시 신중년센터는 41세부터 49세까지 ‘낀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0~49세 세대는 기존 청년·노년 지원 정책 사이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인 만큼, 이들의 경제활동 재개와 사회참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해 경영 실적 평가를 통해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해 향후 기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농상생국을 포함해 농업기술센터, 세종로컬푸드,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