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S행정방송]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는 지난 6월 23일 고성군의회 열린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착수보고회에 이어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향숙(연구회 대표) 의원을 비롯해 허옥희, 정영환, 김원순 의원과 고성 관내 지역농협(고성·동고성·동부·새고성) 조합장,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 단장, 고성군 농촌정책과장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의 조청래 부원장이 고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실태, 농가형 제도의 한계, 공공형 전환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진 자유토론을 통해 제도 설계, 운영 주체, 숙소 확보, 인건비 부담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참석자들은 ▲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관리하는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모델 도입의 필요성 ▲근로자 숙소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 ▲행정과 농협 간 협력체계 강화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실행 모델 구축 등 다양한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농협이 단독 운영을 맡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담과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언급됐다.

언어 소통, 숙소 운영, 출·퇴근 차량 지원,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등 실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행정과 농협이 공동으로 운영을 추진하거나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김향숙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고성 농업이 직면한 인력난과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현실적인 운영 과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성군 실정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는 김향숙, 허옥희, 김석한, 정영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고성군에 적합한 제도 도입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