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S행정방송]순창군의회 오수환 의원은 지난 30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존폐 위기와 인구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아동양육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오 의원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이로 인해 면단위 학교의 통합이나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교육 기관의 소멸을 넘어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순창군의 출생아 수는 2014년 148명에서 2024년 98명으로 약 34% 감소했고, 일부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순창교육지원청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34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46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순창읍에만 학교가 남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 의원은 “결손가정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아동양육시설을 유치하면 학령인구를 일정 부분 유입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의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이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14개 시설에 490여 명의 아동이 입소해 있다. 오 의원은 “전주시의 한 시설은 정원 45명 규모에 3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연간 약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아동 보호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된 만큼, 순창군도 아동양육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해 인구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