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S행정방송]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7월 14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4년 결산 결과 드러난 1,24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시민 체감형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수치 지적이 아닌, 예산이 실제 시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 묻고 행정의 책임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에 방점이 찍힌다.

예산 집행 잔액과 이월금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세금의 선순환’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김은아 의원은 발언을 통해, 1,247억 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실질적 집행 가능 예산의 잔액이며, 특히 이 중 738억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점에 주목했다.

이는 단순한 예비비 미사용이나 낙찰 차액이 아니라, 애초 실행 가능성이 낮거나, 집행이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계획 부족 예산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5분 발언에 따르면, 남은 예산은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쓰일 수 있는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 보도블록 전면 정비 △통학로 안전펜스 확대 △소규모 경로당 시설 개선 △문화시설 LED 교체 △어린이 놀이터 안전바닥 정비 등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 잉여금이 시민 삶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를 설명했다.

김은아 의원은 아산시가 여전히 1,255억 원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만 연간 35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들며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지난 5년간 6,0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중 단 2.7%만이 채무상환에 쓰였다는 사실은 행정철학의 부재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밀한 수요 기반 예산 편성과 사전 집행 타당성 검토체계, 순세계잉여금 축소 방안, 지방채 상환 로드맵 등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실제 시민 삶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판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숙원사업, 생활밀착형 사업, 복지·안전 관련 예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경의 목적과 방향성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했다.

김은아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곧 시민의 삶이며, 그것이 집행되지 않은 채 남겨진다면 곧 기회 상실로 이어진다”며, “이제는 얼마를 편성했는지가 아니라, 예산이 얼마나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기준으로 행정을 평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 심의는 숫자가 아니라 시민을 중심에 둔 판단이 되어야 하며, 의원으로서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