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공공의료원 및 보건복지 정책 전반 점검
4개 의료원?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조항국 기자입력 : 2025. 07. 18(금) 18:10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8일 제360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4개 의료원과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하여 “천안의료원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의료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고, 조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기를 통해 환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천안의료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남의료원이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의료 품질을 갖추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훌륭한 명의들이 있는 만큼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와 함께 중증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의료체계 구축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일선 기관인 만큼 공공성과 전문성, 객관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핵심 요소가 부족할 경우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부서의 감독과 개입이 적은 점이 우려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의료원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에서 홍성의료원의 확장 문제와 서산의료원의 주차장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 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현재 토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인 의료 대란 속에서도 우리 충남도에는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원이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원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실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칫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도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감염병은 예측이 어렵고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일상적 상황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초기 대응 매뉴얼 정비, 비상 상황 시 물품·인력 지원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의 허점이 전체 방역망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평상시부터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료원의 적자 상황에 대해 의료원 내부의 자구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는 의료원만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책임 의식을 갖고 적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하여 “천안의료원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의료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고, 조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기를 통해 환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천안의료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남의료원이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의료 품질을 갖추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훌륭한 명의들이 있는 만큼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와 함께 중증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의료체계 구축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일선 기관인 만큼 공공성과 전문성, 객관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핵심 요소가 부족할 경우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부서의 감독과 개입이 적은 점이 우려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의료원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에서 홍성의료원의 확장 문제와 서산의료원의 주차장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 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현재 토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인 의료 대란 속에서도 우리 충남도에는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원이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원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실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칫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도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감염병은 예측이 어렵고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일상적 상황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초기 대응 매뉴얼 정비, 비상 상황 시 물품·인력 지원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의 허점이 전체 방역망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평상시부터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료원의 적자 상황에 대해 의료원 내부의 자구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는 의료원만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책임 의식을 갖고 적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