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S행정방송]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시내·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도비 보조율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공공교통에 대한 책임 강화와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선국 의원은 “전남은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리적으로 마을이 넓게 분산돼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시내·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도비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일괄적으로 축소돼, 약 60억 원 예산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성과나 수요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한 재정 긴축 논리로 접근한 것은 행정 일관성과 정책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특히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대중교통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책 간 연계성과 정합성 측면에서도 모순적 방향성”이라고 비판했다.

고령화와 지역 간 교통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공공교통 유지라는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목포시 버스 운행 중단 사례, 시군 간 공영버스 갈등, 국지도 신설 구간 내 노선 분쟁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전남도가 광역단위 행정주체로서 실질적 개입과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9년 시내·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이 있었지만, 결과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분석 보고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전남 대중교통 위기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라며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 버스업계의 인건비 및 정년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도는 이제 공공교통 유지에 대한 시대적 책무를 분명히 인식하고,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협력 속에서 조정자 역할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영록 도지사는 “시내·농어촌버스 도비 보조율 축소에 대해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조율 조정 등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