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청년 후계농 지원 제도 개선 촉구’
이상락 기자입력 : 2025. 09. 08(월) 15:46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청년 후계농 지원 제도 개선 촉구’
[HKS행정방송]천안시의회는 8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왒台遠풛입장면)이 5분 발언을 통해 청년 후계농 지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철환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식량 안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라는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청년 농업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 농업인의 비중은 늘어나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2010년 약 43만 명에서 2024년 13만 6천 명으로 69.3% 감소했으며, 2030년에는 고령 농업인 증가와 청년층 감소가 더욱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창업농 지원 정책은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부모로부터 농업을 승계받는 청년 후계농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승계농은 기존 농업 기반과 지역사회 유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해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 주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의 가족농 중심의 제도의 사례를 들면서 “농업의 사회적 가치와 전통을 기반으로 농촌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며 “천안시도 승계농 전용 교육 프로그램과 법률·경영 컨설팅 지원, 가족농 중심의 영농조합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확대, 농지 상속·이전 과정의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제도 마련 등 적극적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환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식량 안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라는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청년 농업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 농업인의 비중은 늘어나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2010년 약 43만 명에서 2024년 13만 6천 명으로 69.3% 감소했으며, 2030년에는 고령 농업인 증가와 청년층 감소가 더욱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창업농 지원 정책은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부모로부터 농업을 승계받는 청년 후계농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승계농은 기존 농업 기반과 지역사회 유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해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 주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의 가족농 중심의 제도의 사례를 들면서 “농업의 사회적 가치와 전통을 기반으로 농촌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며 “천안시도 승계농 전용 교육 프로그램과 법률·경영 컨설팅 지원, 가족농 중심의 영농조합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확대, 농지 상속·이전 과정의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제도 마련 등 적극적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