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S행정방송]익산시가 '소외 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수급 중지 가구의 위기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전방위 조치에 나선다.

익산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중지된 가구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급 자격 변동 이후 돌봄·생계 지원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위기 발생 전 단계에서 사전 개입이 이뤄지는 복지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시는 △기초생활수급 자격 중지자 전수조사 △읍면동장 책임제 및 인적안전망 강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기초생활수급 중지자 전수조사…공적 지원 사각 해소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수급 자격이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소득·재산 변화, 가구 구성 변경 등으로 수급 자격은 상실했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복지 체계 내로 재포용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공적급여 △긴급복지지원 △다이로움나눔곳간 △민간자원을 연계하게 된다.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 상담과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해 복합 위기에도 대응한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대상자 관리를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상담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 읍면동장 책임제 및 인적 안전망 연계…현장 중심 관리 강화
시는 최근 수급 중지 가구와 심리적 위기가구 등에 대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읍면동과의 긴급 간담회를 실시했다.

아울러 시는 수급 자격 중지 가구를 '읍면동장 책임제' 필수 방문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읍면동장이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즉시 지원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현장 밀착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리장, 마을행복지킴이 등과 함께 1:1 매칭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 민관 협력 복지망 확장…복지공동체 기반 마련
익산시는 지역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정기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민·관 공동 대응 시스템을 통해 숨어 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공동체 의식 확산을 도모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단발성 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어려운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