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S행정방송]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이 원칙없는 서천군의 인사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제331회 서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16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경석 의원이 철저한 분석과 날카로운 질의로 집행부의 안일한 인사를 질타했다.

공무원이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일컫는 공무원의 보직 기간은 행정의 일관성, 전문성 축적, 대민행정서비스 제고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경석 의원은 서류식 감사를 통해 서천군 정기인사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을 규정한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점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필수보직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24년 하반기 서천군의 정기인사에서 1년 이하 전보자 비율이 14%인데 비해 2025년 상반기 1년 이하 전보자는 27%로 나타났다. 2년 이하 보직 전보자로 확대할 경우 그 비율은 무려 59%~7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석 의원은 “기본적인 보직기간이 보장되지 않고 공무원의 전문성 습득과 행정의 일관성, 행정의 효율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2022년 이래 서천군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경제진흥과장은 6명이, 경제정책팀장의 경우 5명이나 인사이동이 있었다”면서 원칙없고 안일한 서천군의 인사정책을 강하게 질책했다.

한 의원은 “작년 10월 군정 질문에서 공무원 전문성 습득과 적재적소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정기인사를 주문했고 군수는 앞으로도 관련 규정과 조직의 여건에 맞게 균형 있는 전보인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 사업성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대민봉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법규를 준수하는 공무원 인사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지속적인 모리터링을 통해 개선 여부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