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S행정방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갑)은 제주도의 관광인센티브 정책 개편에 대해 효과적인 소비 촉진을 중심에 둔 정책 운영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최근 개편된 관광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단체관광객이 공항 도착 즉시 항공권만 확인하면 탐나는전을 현장에서 받는 즉시 지급 방식은 여행 후 복잡한 정산 과정을 줄이는 실용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관광객의 방문이 아니라 소비에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수학여행, 동문회, 마이스(MICE) 참가자 등 단체 관광객에게 '제주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0일부터는 공항 도착 직후 개인별로 탐나는전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사후정산 방식을 일부 폐지하고 선지급 방식을 확대했다. 이는 관광객의 체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지만, 예산의 실효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개선 여지가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입장이다.

홍 의원은 "개인 및 기타 단체에게는 공항에서 탐나는전을 즉시 지급하고, 여행사 단체나 수학여행은 여전히 사후정산을 적용하는 방식은 같은 재원을 사용하는데도 사후정산의 피로감을 호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항에서 탐나는전을 나눠주는 실무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와 공항 혼잡 우려도 제기됐다. 사전신청 명단과 실제 입도 인원 간 대조의 실효성, 항공편 지연이나 변경 등 변수에 따른 대리수령 가능성 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탑승자 확인과 배부 과정에서 피크타임에는 15분 이상 대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관광객 불편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탐나는전의 사용기한이 길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홍 의원은 "탐나는전 유효기간이 길면 여행 종료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등 예산이 사실상 묶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관광 목적이 아닌 도민이나 지인의 소비로 전용될 수 있는 부정 수급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들이 체류기간 내 사용 제한과 미사용분 자동 회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도도 기한 내 소비를 유도해 예산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관광인센티브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탐나는전의 사용기한을 체류기간+?일 이내로 제한하고, △향후 디지털관광증 도입을 통해 소비액과 지역별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홍인숙 의원은 "제주도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광객의 지갑을 제주도 안에서 돌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얼마나 많이 왔는가'보다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가'를 중심에 두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