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S행정방송]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대표 김향숙 의원)가 지역 농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연구회는 지난 9월 8일 군의회 열린회의실에서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행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고성군 농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형 제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이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는 김향숙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지역농협 조합장 및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 단장, 관계 공무원, 용역사 등 18명이 참석했다.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조청래 부원장은 중간보고에서 고성군 전체 농가의 80% 이상이 1ha 미만 영세농에 해당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일부 읍·면에 집중되는 등 기존 농가형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조 부원장은 "고성군의 농업 구조적 특성상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관리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체계적인 인력 수급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신축형·리모델링형·폐교활용형 등 다양한 숙소 유형별 장단점 비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예산 확보 전략 ▲농업인력중개센터의 효율적 구성 방안 ▲관련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폭넓게 검토됐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지역 농업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행정 효율성과 근로자 복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의견을 모았다.

농협 관계자들은 "현재 농가형 운영에서는 언어소통 문제, 숙소 부족 등으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숙소 운영, 근로자 관리,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등 여러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하지만 "군과 농협이 역할을 분담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협업 구조를 갖추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며, 타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임금 지급 방식도 농가-농협-근로자 간 일괄 정산 체계를 도입하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향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보고회는 연구기관과 행정부서, 농협,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고성군 실정에 꼭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