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펼쳐(1일차)
제262회 임시회, 전남수?이기애?김미영?신미진?김미성 의원 시정질문하고 시장 답변
조석희 기자입력 : 2025. 09. 22(월) 21:24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기애 의원/김미영 의원/ 신미진 의원/김미성 의원
[HKS행정방송]아산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시작했다.
전남수 의원은 “오랫동안 탕정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로 소중한 땅을 아산시에 내어주어야만 했다”며 “주민들의 토지 보상금으로 발생한 세외수입을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조성, 기반 시설 확충 등 지역 공동체 안정과 행복을 위한 계획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행정의 융통성과 적극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08만 평 대지 위에 아산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새로운 정주 여건 보장과 기반 시설 확충 등 실질적 생활 개선이 이뤄지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기애 의원은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기애 의원은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아산시 미래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오해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추진 경과와 주요 변경 내역 ▲본 사업 추진과 아산시 관계자 및 시장님 본인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시민 앞에 소상히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단순한 택지 조성이 아니라 아산의 균형 발전과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업“이라며 ”본 사업의 추진 현황과 지연 사유, 향후 구체적인 일정 그리고 시장님 가족 명의의 토지 문제까지 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탄소중립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기후 이상 현상이 시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적 문제로 다가온 만큼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건물 내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민 주도형 햇빛?바람 연금 제도 도입 ▲관내 대기업의 에너지 수요와 연계한 전력 생산·공급 체계 구축 ▲수소 에너지 생산·보관 거점 유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활용한 기후 대응 기금 설치 등 중·장기적 탄소중립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기후 위기 시대에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전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수소 에너지 거점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 아산시가 탄소 중립을 이끄는 모범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질문자로 나선 신미진 의원은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 및 신재생 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아산시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 관리 방안 마련을 아산시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올해 6월부터 민간 공동주택에 적용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과 11월 시행 예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강화된 에너지 인증 기준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대한 아산시의 대응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산시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성과 보안 문제를 지적하며 “전체 1,302개 시설 중 약 84%가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화재나 강풍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하다”면서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한 사례를 들어 단순 설치 중심의 관리 방식으로는 시민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 핵심 부품의 상당수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품질과 사이버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산·인증 제품 사용 확대와 설계·시공·점검·유지보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태양광 설비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김미성 의원은 ‘곡교천 일대 수해 피해 대책 방안’을 주제로, 하천 관리와 교통 대책, 그리고 피해 보상 문제 순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염치읍 중방리와 염성리 일대 배수장이 전력 차단 등 고장과 오작동으로 대규모 침수가 발생했다”며, “현재 기존 배수장 13곳 중 9곳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만큼, 신속한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삽교천 합류부부터 아산대교 구간까지를 하천 기본계획의 준설 구간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위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중호우 당시 곡교천을 기준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동시에 통제돼 교통망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을 언급하며, “교통 통제 자체는 불가피했지만,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적·운영적 대책의 부재가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CCTV 사각지대 점검 및 확충 △교통 감시 인프라와 응급 대응 시스템 강화 △민간단체 등 현장 인력의 신속 투입 체계 마련 등 유관기관 간 협력과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읍면동별 피해 접수 안내가 지역마다 편차가 커 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피해 농가를 위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곡교천 수해는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니라 기후변화 시대가 초래한 구조적 문제”라며, “근본적인 대책과 대응 체계 고도화를 통해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안전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수 의원은 “오랫동안 탕정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로 소중한 땅을 아산시에 내어주어야만 했다”며 “주민들의 토지 보상금으로 발생한 세외수입을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조성, 기반 시설 확충 등 지역 공동체 안정과 행복을 위한 계획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행정의 융통성과 적극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08만 평 대지 위에 아산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새로운 정주 여건 보장과 기반 시설 확충 등 실질적 생활 개선이 이뤄지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기애 의원은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기애 의원은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아산시 미래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오해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추진 경과와 주요 변경 내역 ▲본 사업 추진과 아산시 관계자 및 시장님 본인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시민 앞에 소상히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단순한 택지 조성이 아니라 아산의 균형 발전과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업“이라며 ”본 사업의 추진 현황과 지연 사유, 향후 구체적인 일정 그리고 시장님 가족 명의의 토지 문제까지 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탄소중립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기후 이상 현상이 시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적 문제로 다가온 만큼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건물 내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민 주도형 햇빛?바람 연금 제도 도입 ▲관내 대기업의 에너지 수요와 연계한 전력 생산·공급 체계 구축 ▲수소 에너지 생산·보관 거점 유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활용한 기후 대응 기금 설치 등 중·장기적 탄소중립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기후 위기 시대에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전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수소 에너지 거점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 아산시가 탄소 중립을 이끄는 모범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질문자로 나선 신미진 의원은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 및 신재생 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아산시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 관리 방안 마련을 아산시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올해 6월부터 민간 공동주택에 적용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과 11월 시행 예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강화된 에너지 인증 기준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대한 아산시의 대응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산시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성과 보안 문제를 지적하며 “전체 1,302개 시설 중 약 84%가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화재나 강풍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하다”면서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한 사례를 들어 단순 설치 중심의 관리 방식으로는 시민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 핵심 부품의 상당수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품질과 사이버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산·인증 제품 사용 확대와 설계·시공·점검·유지보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태양광 설비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김미성 의원은 ‘곡교천 일대 수해 피해 대책 방안’을 주제로, 하천 관리와 교통 대책, 그리고 피해 보상 문제 순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염치읍 중방리와 염성리 일대 배수장이 전력 차단 등 고장과 오작동으로 대규모 침수가 발생했다”며, “현재 기존 배수장 13곳 중 9곳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만큼, 신속한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삽교천 합류부부터 아산대교 구간까지를 하천 기본계획의 준설 구간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위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중호우 당시 곡교천을 기준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동시에 통제돼 교통망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을 언급하며, “교통 통제 자체는 불가피했지만,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적·운영적 대책의 부재가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CCTV 사각지대 점검 및 확충 △교통 감시 인프라와 응급 대응 시스템 강화 △민간단체 등 현장 인력의 신속 투입 체계 마련 등 유관기관 간 협력과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읍면동별 피해 접수 안내가 지역마다 편차가 커 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피해 농가를 위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곡교천 수해는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니라 기후변화 시대가 초래한 구조적 문제”라며, “근본적인 대책과 대응 체계 고도화를 통해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안전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