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S행정방송]진주시의회 신서경 의원이 청년 인구 유출과 도시 활력 저하에 대응할 독립 기금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며 청년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의원은 24일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주거 부담과 일자리 부족,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향에서 살아갈 희망을 찾지 못하고 타지로 떠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도시의 생존이 걸린 지금,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지금 가장 절박한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기존 미래세대행복기금 중 200억~300억 원을 분리해 ‘청년행복기금’으로 독립 운용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신 의원이 새로운 기금의 주요 활용처로 제시한 분야는 청년창업과 직무훈련, 심리·정서 지원, 주거 안정이나 군 복무 보험 지원 등이다.

진주시가 조성한 500억 원 규모의 미래세대행복기금은 현재 장학사업과 해외선진문화탐방 등에 한정적으로 활용되면서 연 16~18억 원의 이자 수익 중 매년 5억 원 이상이 미집행되고 있다.

반면, 지방교부세 급감으로 인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은 전년도 18억 5500만 원 대비 10억 원 가까이 줄어든 8억 79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지역사회의 새로운 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기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써야 할 공공재원”이라고 강조한 신 의원은 “300억 원을 우리 지역 청년들의 몫으로 돌려주는 것이 곧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는 시대정신의 실현”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년 기준 진주시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초과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최근 5년간 전체 인구는 1만여 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20·30대 청년 인구만 82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년 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도시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